직(職)보다 집’의 시대, 사어(死語)가 된 줄 알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이달 초 신문 인물면의 작은 기사에서 발견했다. 박승(84)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전북 김제 백석초등학교에 10억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기사는 박 전 총재가 이미 2010년과 2011년 같은 학교에 도서관 건축비 4억원과 장학금 1억원, 2018년 김대중평화센터에 3억원, 2019년 모교인 이리공고에 7억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은 그가 노년을 보낼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이라고 했다.


박 전 총재는 “전북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는 바람에 보도가 됐는데, 인터뷰할 만한 일이 아니다”며 기부 이야기를 꺼렸다. 하지만 가난한 소작농에서 태어나 빈손으로 출발한 그가 그 흔한 아파트 투자 한번 없이 강북 단독주택에 살면서 평생 모은 25억원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이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난 내 고향 김제 농촌마을을 나이 팔십이 넘어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내 호도 그때 그 농촌의 땀 냄새, 흙 냄새, 푸른 벼 냄새를 생각해서 푸를 청, 벼 도 ‘청도(靑稻)’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마을이 이제는 노인만 있고, 학생이 600명 넘었던 모교가 40명 정도로 줄어서 폐교 위기에 몰렸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조금씩 도왔고, 도서관 짓기 전에도 2000만원인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장학기금을 기부했고요.”

-기부와 관련해 자기가 번 재산은 자기 대에서 끝내자는 ‘재산당대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본주의는 각자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과가 배분되는 질서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좋은 제도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을 무한하게 인정하면 잘사는 부모 밑의 자식은 노력 안 해도 잘산단 말이에요. 이건 자본주의를 망치는 겁니다. 봉건시대에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자기가 번 재산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끝나야지 무한정 자식에게 세습해선 안 된다는 정신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내놓은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없으면 부모 재산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전부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절충한 게 고율의 상속세입니다. 부유층의 상속세는 30~40% 됩니다. 사유재산의 무제한 상속 욕구와 재산당대제도의 정신을 절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재산당대제도는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에 내놓자,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도 계층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런 뜻이에요.”

-흔히 우리 사회가 천민자본주의, 약탈자본주의라고 자조합니다.
“경제사상사에서 보면 천민자본주의는 원래 생산해서 돈을 벌지 않고 이자놀이해서 돈 버는 자본주의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죠. 미국은 부유층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가 기부에 참여합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100달러, 1000달러. 하지만 생활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200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난 50년간 물가가 30배 오르는 동안 집값은 3000배 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가 신도시를 건설하던 1988년 주택보급률은 56%였어요. 지금은 100%가 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전체의 60% 이상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이재(理財) 목적이라고 보는데,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보유세는 대개 부동산 가격의 1~3%예요.”

-보유세 인상을 말씀하시는군요.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휴스턴에서는 연간 보유세가 3000만원쯤 됩니다. 그보다 싼 뉴저지는 약 1500만원 됩니다. 1가구 1주택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300만~500만원,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뉴저지만큼만 1.5%로 해서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시다. 웬일이냐고 야단일 거예요.”

-보유세를 그렇게 매기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집을 가질 수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집을 사서 그 비용을 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대개 대도시에서는 정부가 월세를 통제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월세를 부분 규제하려 하니까 왜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느냐고 야단인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보유세를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 두 배 가까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더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 면에서는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 방법에서 실용성이 부족한 것, 이것을 고언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 경제 현장에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52시간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탄력근로제도 같이 도입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걸 법으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가령 본인이 희망하면 주60시간까지 앞으로 3년간은 시한부로 허용한다든가 하는 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니 저소득 근로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는 게 맞지만 상승 폭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요. 너무 많이 올리면 저임금 비정규직의 실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실제로 나타났지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지만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유동성 과잉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려면 저금리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연결되면 모든 정책적 노력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일본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1990년대 들어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회수했는데, 그 결과 집값이 폭락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부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불황으로 치달아 잃어버린 20년을 낳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가에도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젊은층이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면 주가는 당장 떨어질 겁니다. 다만 주식시장으로 가는 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산업자금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장려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폭등하면 정부도 조정 정책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둘 다 안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떤가, 또 국가 재정이 어떤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나 만일 하게 된다면 이번엔 저소득층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현재 0.5%의 초저금리는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금리는 정상화해야 옳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3%인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3년 안에 금리를 2~3%까지는 올려야 할 겁니다. 그동안 풀린 돈도 회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출처] 돈 많은 사람들, 절반만 자식에게 주고 절반은 사회에 내놓자